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(2020년 기준)한다....
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....
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....
‘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‘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....
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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